• Title, Summary, Keyword: 디지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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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sation Strategy for National Collections (국가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전략)

  • 정상원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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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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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내외의 디지털화 현황을 고찰하고, 디지털화 대상 및 우선순위, 디지털화 방법,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 디지털정보의 보존 분야의 핵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효과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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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정보시스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보 “이제 한방에 해결한다”

  • Sin, Jong-Hu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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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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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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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게임,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한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정보로서의 유효가치를 상실했거나,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동향 정보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전문 정보시스템이 오픈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DCK.OR.KR)가 바로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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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보호, 상속, 입법적 규율

  • Kim, Hyun-So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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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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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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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A Study on Digital Archiving Policy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에 관한 연구)

  • Park, Hyun-Young;Nam, Tae-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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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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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여 후대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정보 생성과 보존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안전장치정보에서 즉시 사용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있어서, 그 아카이브즈의 환경과 목표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특히 호주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과 프랑스 통계자료를 위한 보존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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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확보체계

  • Lee, Inso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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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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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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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 Lee, Kwang-Yul;Choi, Youn-Sung;Choi, Hae-Lahng;Kim, Seung-Joo;Won, Dong-H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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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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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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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The Legal Protection of Digital Medical Imaging in U-healthcare (U-헬스케어에 있어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의 법률적 보호)

  • Jeong, Young-Yeub
    • Korean Journal of Digital Imaging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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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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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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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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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ign and Implementation of DOI-based Digital Contents E-Commerce System (DOI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박시우;최한석;정상원;오상훈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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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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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기법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접근의 효율성 및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저작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DO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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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 Baek, Seung-Jo;Shim, Mi-Na;Lim, Jong-I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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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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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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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비중과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실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 본 후,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에 기반하여 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해보고,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법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