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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ree Infant Care Policy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20.04.09
  • Accepted : 2020.04.23
  • Published : 2020.04.30

Abstr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overnment is preparing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free education for infants, lin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s, unifying the system in char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nting the cost of operating a full-time system for double-income couples, and policies for low-income infants. In Korea's childcare policy, the need for childcare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free double-income couples, the increase of nuclear families, and the increase of divorce rat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the child care budget, Korea's child care policy shows many problems in its efficiency due to the burde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care fees for caregivers. After looking into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and the corresponding child care support policy, we would lik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free child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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