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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

An Analysis of Ex-post Evaluation on Korea-EU FTA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Sector

  • 투고 : 2016.04.27
  • 심사 : 2016.07.07
  • 발행 : 2016.07.31

초록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H. P. Moon. "Strategy in Response to Free Trade Agreement(FTA) in Agricultural Sector: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Domestic Measures Related to Korea-Chile FTA," R68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2. J. B. Lim, B. I. Ahn. "A Study on developing Standard Model on Evaluation for FTAs' Impac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3. J. W. Lee. "An Study of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n Analysis of FTAs' Impacts for Farmer's income," GS&J Institute. 2011.
  4. S. Brown, S.H. Han, D. Madison.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nd Livestock Quarterly Model," M9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8.
  5. S. H. Han, J. H. Yoon, J. W. Youm,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n Existing FTAs, Ex-post Impact Assesment Model," P20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6. S. H. Han, H. S. Seo. J. W. Youm, C. H. Kim CH.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15," M13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7. S. K. Choi. "Korea-EU FTA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and Export Promotion," C2008-3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9.
  8. S. K. Choi, T. H. Kim, D. H. Jeong. "Evaluation of Compensation Measures and Impacts of Implemented FTAs on Agricultural Sector," R59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