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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의 변화

Legal System Change on Busines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Digital Era

  • 송인방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기금부)
  • 투고 : 2013.01.15
  • 심사 : 2013.03.20
  • 발행 : 2013.03.31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 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형태로 창업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맞는 기업형태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을 전후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들은 창업단계에서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자화함으로써 창업경영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그밖에 소규모기업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업유형을 도입하고 상호선택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무액면주식과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도모함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혹은 사업승계가 더욱 용이해졌다.

키워드

창업경영의 편의성;설립과 운영의 전자화;상호선택의 자유;사업승계;경영권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