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for Establishment of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in Korea

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목표요소에 관한 연구

  • 전상준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환경공학과) ;
  • 김수량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환경공학과) ;
  • 김동균 (상지대학교 동물생명자원대학 동물자원학과) ;
  •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 최동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 이명규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환경공학과)
  • Received : 2012.06.29
  • Accepted : 2012.08.21
  • Published : 2012.08.30

Abstract

Establishment of the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s very urgent issue for recycling livestock manure as renewable resources in Korea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of manure application to land due to intensive livestock farm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livestock manure fertilizer, certification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government policies on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o establish reasonable direction of Korean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from this study, the liquid fertilizers in 'LFQC' system could be classified as three levels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s in field; 1st. Individual Farm Level (IFL), 2nd. Joint Farm Level (JFL), and 3rd. Commercial Level (CML). And finally, we found some characteristics in 'Main Level-Grading Factors' of liquid fertilizer such as fertilizing value, harmfulness, stability, uniformity, economic effect, storage potential, commercial value, functionality. Those items were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LFQC' system. More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for concrete guideline and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be needed to complete Korean LFQC system.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Keywords

Acknowledgement

Grant : 가축분뇨 액비 품질 인증체계 구축연구

Supported by : 농촌진흥청

References

  1. 가공식품 KS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 www.goodfood.go.kr/portal/certification/ksl.jsp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7.28. 법률 10973호.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 http://www.naqs.go.kr/serviccelnfo/service_07_01.jsp
  4. 고대승, 이동욱. 2005.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품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 춘계 발표.
  5. 김성숙. 2008. 소비자의 농․식품관련 품질인증표시 이용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1(1):49-70.
  6. 김연제. 2009.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9-42.
  7. 나운환. 2006.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6집 제1호) Vol 16. No 1. 217-240.
  8. 노경상, 이명규, 천현식, 정소영. 2011. 바이오가스 소화액 (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K11-01.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02_01.jsp
  10. 명인제도. (사)한국식품명인협회. http://www.kfgm.kr/2sb_02.html
  11. 미래농정연구원. 2007. 친환경농산물인증 신뢰도. 농림수산식품부용역 보고서. 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12. 박용호. 1998.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안전성 강화 방안.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98-06. 1-27.
  1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11. 법률 제10836호.
  14.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goodfood.go.kr
  15. 유덕기. 2005. 가축분뇨공동이용을 위한 액비의 경제적 가치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3권 2호. p129-143.
  16. 이수경. 2003. 석사논문. 가축 분뇨의 친환경 자원화 연구.
  17. 이명규. 2011. 양분균형 자원순환의 길,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
  18. 이명규. 2003. 환경보전형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 구축방안. 강원비전포럼. 축산폐수해결을 위한 시사포럼 발제1. p235.
  19. 전통식품품질인증절차.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www.koreaslowfood.com
  20. 축산법. 타법개정 2011.8.4. 법률 제11005호.
  21.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2011.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1- 28호.
  22.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enviagro.go.kr/portal/ceri/certifi_sign.jsp
  23.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93호.
  24. 축산물 HACCP기준원. www.ihaccp.or.kr.
  25. 2012년 해양투기 금지 및 녹생성장에 대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울적 관리방안 수립. 201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