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U-City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 김병선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이재석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신동빈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 Received : 2011.02.09
  • Accepted : 2011.03.11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oversea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s and domestic U-City laws system. Then, this indicates problems considering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through Industrial-University-Institute experts' survey.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guideline of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enactment the Guideline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oblig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revision method of related laws system for protecting intellig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국토해양부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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