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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Way Improvement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 개선방안

  • Published : 2009.04.28

Abstract

Became large a problem we were productive movement of information became large and occurring to diffusions of development of public media and Internet use. While the Internet became a generalization, public media had more influences and risks, and a crime to abuse anonymity became large in cyber space. In addition, damage is becoming expanded reproduction that infringe of '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The point that is most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is recognition regarding the special situation of crime victim, and the ethic 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operation regulation and regulation system that these poin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ublic media and Internet operation that are an information producer is necessary, and Internet portal shall be included like Internet newspapers to the arbitration object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lso, a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responsibility shall have for protection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by personal information activity for protection in cyber space. Suggest to a portrait of a crime victim, and an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security effort are required for activation regarding an infringement relief system.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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