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정경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 이호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정보관)
  • 발행 : 2005.03.01

초록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ceil$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rfloor$ in order to produce and service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The study examined researches on the library exemption regulation based on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and copyright remuneration. Also the study examined revised draft of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In the introduction Part of this guideline the purpose of the guideline is clarified and terms used in the guideline is defined. In the body of this guideline the copyright guideline on library exemption regulation(the article 28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copyright remuneration related to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is in detail suggested.

키워드

참고문헌

  1. 안효질, "국내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새로운 과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 자료집 2004, pp.9-21
  2. 우양태,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자료집, 2004, pp.43-63
  3. 권세기, "공중전달권과 디지털도서관(저작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입법정보,제49호(2002),
  4. 김동현, "도서관 보상금 제도도입에 따른 약정서(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57-74
  5.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제49호(2000,봄호),pp.2-11
  6. 신창환, 개정저작권법령 해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2000. 8. pp.3-12
  7. 吳承鍾.李海完, 著作權法, 제3판, 서울: 박영사, 2004
  8. 오지철,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 제도의 획기적 개선," 계간 저작권,제53호(2001,봄호),pp.2-3
  9.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5-24
  10. 이용훈,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보 제40권,제5호(2003,7), pp.15-21
  11. 이호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제59권,제1호(2004), pp.43-64
  12. 이호흥, "저작물 일부분 이용에 관한 적정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4 저작권 세미나)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4, pp.7-31
  13. 임원선,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제63호(2003,가을호),pp.2-8
  14.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3
  15. 정경희.이두영,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제18권,4호(2001,12), pp,127-142
  16. 최경수, "2003 개정 저작권법 개요" 국회도서관보,제40권,제5호(2003,7), pp.2-9
  17. 최경수,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2003년 개정 저작권법(상)," 계간 저작권,제63호 (2003, 가을호), pp.43-59
  18. 최경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25-56
  19. 홍재현,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 관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4저작권 세미나)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4. pp.33-49
  20. 홍재현,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 대응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0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2004, pp.195-223
  21. 홍재현,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를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9차 실무자 WORKSHOP 자료집, 2004, pp.43-68
  22.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38권,제1호(2004,3), pp.93-119
  23.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과 저작권 관계," 국회도서관학술정보교류협의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pp.41-66
  24. 홍재현,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3 권,제3호(2002. 9), pp.327-357
  25. 홍재현,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제33권,제4호(2002, 12), pp.57-84
  26. 관보, [인용 2004. 8. 30]
  2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인용 2004. 8. 30]
  28.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인용 2004. 11. 1]
  29. 許熺成. 新著作權法 途條解說.上, 서울 : 저작권아가데미, 2000